◆재정전문가 제언초과세수 15~20조 전망에도재원 여력 제한…국채 우려“시장금리·물가 자극 가능성”피해 업종 중심 선별 지원 주문재정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 규모가 확대될 경우 결국 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채권시장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추가 발행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채 발행은 총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것처럼 초과 세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현재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대기업 실적 개선과 올해 증시 활황을 감안할 때 초과 세수가 15조~2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문제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추경으로 확보되는 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 등으로 자동 배분된다. 예를 들어 20조 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2조 원 수준에 그친다.추가 재원 역시 넉넉하지 않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전년도 일반회계 잉여금은 약 40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잉여금 6조 4000억 원도 이미 올해 세입 예산에 반영돼 추가로 끌어 쓸 여력이 크지 않다.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 초과 세수 일부를 남겨둘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재원 확보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경이다.이 때문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유가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좁히는 ‘원포인트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기획예산처 출신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추경을 편성하기 시작하면 각 부처와 정치권에서 증액 요구가 쏟아지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좁히고 규모도 최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면 재정 확대보다는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정책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며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불용액 등 기존 재정 여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정근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고유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서민층”이라며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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