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핫이슈] 잘나가는 반도체 방산, 노란봉투법으로 '우회파업' 공포

반도체 소부장기업, 방위산업도 파업권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산업

,

반도체와 방위산업체들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교섭권으로 인해 이른바

‘

우회파업

’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

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수많은 부품 납품업체

,

파견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춰 설 우려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설 때는 파업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와 조합원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내세워ᅟᅡᆻ다

.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더해 노란봉투법

,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

조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청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청업체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