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李정부의 내년도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답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주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고,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며 "(내년도 청년 예산에서)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안 되고 빌라, 오피스텔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빌라·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대외협력위원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라 분석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개발과 아파트 공급을 억제한다는 의심도 드는 대목"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며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당장의 주거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대출·세제 규제가 오히려 주택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생애최초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한다고 한다"며 "서울에서 4억원 이하 빌라를 실제로 찾아보면, 위치가 좋으면 10평 이내로 전용면적이 매우 작거나 노후화된 빌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규제로 3억원 미만 빌라들은 4억원까지 오르고, 4억원 이상 빌라들은 연쇄작용으로 5억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제한하자 9억원 미만 아파트가 9억원까지 올랐던 현상을 거론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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