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개헌추진단을 띄우며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지 하루만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됐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면서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공을 국회로 넘기자 여당이 즉시 후속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권력구조 개혁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날 개헌추진단 출범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김 대표가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11일)라며 강하게 엄호했기에 당내에서도 “대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수도권 의원)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개헌의 성사 방법”이라며 “내후년 총선 1년 전쯤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만큼, 야당 지도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개헌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추진단의 한 의원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정 과제지만,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김 후보자 사퇴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으로 야당도 나름의 정치적 성과를 거뒀지만, 개헌 대신 정치적 공세가 낫다고 판단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야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면 전환 개헌 논의, 어림없다”며 “인사참사부터 국민께 사과하고, 벼랑 끝으로 내몬 국민 삶부터 먼저 수습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 참사,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은 모든 이슈를 삼킬 뿐”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월 8일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간 협의 없이 민주당 주도 개헌 의제와 방향부터 제시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식 일방 개헌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헌법 제130조)이 필요하다. 민주당(161석)과 범여권 의석을 다 합쳐도 180석 후반에 불과해, 국민의힘(110석)에서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선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야 대치 속에서 야당이 호응할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성국·류효림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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