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 명백, 큰 차원서는 도발…국제사회와 공조해 책임 물을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권대원 합참차장 등 합동참모본부 수뇌부가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지뢰는 맞지만 유실·매설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는 입장에서 ‘매설’로 일찌감치 결론내렸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매설”이라고 분명히 답했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작전통’인 강 장관에게 오솔길 경사지에서 폭발하거나 발견된 4발의 북한 지뢰를 두고 ‘유실’이라 설명할만한 어떠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러 발의 지뢰가 좁은 지역에 몰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매우 적다”며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장에 서로 1∼2m 거리 내에 최소 4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고, 새로 발견된 지뢰의 매설된 형상 등을 보면 지난 21일 폭발 사고를 일으킨 북한군 지뢰 역시 유실된 것이 아니라 매설된 것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강 장관은 “지뢰열(지뢰를 가로로 배치한 것)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20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원 합참차장도 현장 전문가들이 이날 발견된 지뢰를 최소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번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곳이 휴전선 전 일대에서 몇 곳으로 파악하느냐는 취지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는 “수 개 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MDL 침범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큰 차원에서는 당연히 도발”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에는(제한되며) 그것 또한 작전”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확정되면 유엔사와도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공조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은 물을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논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군이) 어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북한의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것(북한 지뢰)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고, 거의 동시에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NSC는 통상 화요일 차관급 실무조정회의 후 목요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상임위를 연다.
강 장관은 또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이 현장 합동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한 데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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