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스페인 철도 사고와 KTX-SRT 통합' 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스페인 열차사고를 계기로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가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여러 사업자가 같은 선로를 이용하는 구조가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KTX와 SRT 통합을 철도 안전체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철도 시설과 운영의 통합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환경노동위 현안 관련 당정'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9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페인 철도 사고와 KTX-SRT 통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른바 효율화와 자유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철도 민영화, 이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도입된 경쟁체제가 철도산업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철도산업의 구조적 특징인 '상하분리'를 문제로 지목했다. 철로와 신호체계 등 기반시설을 하부구조로, 열차와 운영을 상부구조로 분리한 뒤 하나의 선로에 복수의 민영 철도회사를 진입시키는 방식이다. 기존 국영 철도회사와 민간 사업자가 경쟁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한 제도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원본보기 아이콘
김 장관은 이 같은 구조가 철도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시설과 운영은 고속화·현대화될수록 결합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분리하면 신호체계 이상 등 시설 문제와 열차 운행 간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산업에서 송배전망과 발전 부문을 분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모델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동일한 선로를 여러 운영사가 함께 이용할 경우 작은 오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번 스페인 사고와 관련해 앞서 운행하던 민영 철도회사 열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했지만 관제 시스템이 후속 열차의 진행을 지시했고, 후속 열차 기관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강제 정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지보수 비용과 운행 간격 문제도 제기했다. 같은 선로를 관리하는 국영 철도 입장에서는 그 위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늘어날수록 유지보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속철도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비상 상황에서 열차를 정차시키는 데 필요한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수익을 위해 열차를 경쟁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은 추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KTX와 SRT 통합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한 KTX와 SRT 통합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첫출발"이라며 통합을 계기로 코레일이 철도 안전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업을 넘어 장기적으로 시설과 운영의 통합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관련해서는 차량뿐 아니라 선로와 신호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함께 수출하는 통합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철도 선진국들이 차량과 기반시설, 신호체계를 묶어 해외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국내 철도산업도 운영 역량까지 포함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먹어본 적도 없는데 "제발 다시 팔아줘" 난리…응답하자 '대박' 터졌네
"18~22세 男 전원 끌고 간다, 女는 자원"…군대 폐지 외치던 '이 나라' 결국
기초연금 받는 노인 상위 1% 살펴보니…'재산 3억4000만원'
요양원 들어간 20대들…"한 달 30시간 말벗 해주면 방값 공짜"[중국.zip]
공포에 질려 던진 개미들만 후회?…"목표가 52만원, 화장품 지금이 기회다"[주末머니]
AD
김 장관의 글 말미에 "다시 한번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하며 스페인 철도가 보다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View
English
Article
오늘의
주요 뉴스, 모닝에디트
에서 한눈에
모닝에디트
보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