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삼성전자 사태는 노동자가 헌법상 권리를 넘어서려 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가기반산업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극히 일부만의 이익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급한 불을 끈 뒤 남은 상처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씩 또 짚어봐야되고 특히 노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무거운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삼성 노조를 보고 지금까지의 노동운동 형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간 노동 운동은 직원들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자 인권 보호를 함께 요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 노조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협력 업체나 하청업체와의 상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큰 목표 아래에서 움직이던 기존 운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내걸었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이제 업계 다른 노조로도 번지고 있죠.
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 뒤에 자동차나 조선업계 노조에선 우리도 삼성전자처럼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커지고, 파업에 들어가는 회사가 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죠.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이를 의식한 듯 삼성전자는 합의문에 영업이익 대신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란 표현을 썼는데요.
나중에 합의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투자 비용을 감안한 경제적부가가치, EVA로 성과급을 정하는데요.
노조는 그간 이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주주배당금처럼 세금을 빼고 남은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돼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영업이익은 제품을 팔아서 남긴 순수 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이자까지 다 떼고 남은 최종 이익을 말하는데요.
아직 끝나지도 않은 올해의 성과급 기준을 미리 정하는 거라 최종이익인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향후 발생할 성과에 대해서 배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이번 노사 갈등을 두고 반도체 납품을 못 받을 수 있단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우려가 컸는데, 앞으로는 괜찮을까요?
당장 제품 공급은 문제가 없게 됐지만, 신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삼성전자 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볼모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고객사 신뢰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이제 AI 산업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고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들을 남긴 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PD 김성엽 조연출 김나림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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