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남한강 보전이 경쟁력··· 규제를 친환경 성장 기회로"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여주시의회

[환경일보] 수도권 2000만명의 젖줄인 남한강을 품은 여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라는 굴레 속에서 청정 환경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 이슈 등이 맞물리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사이의 정교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제4대 후반기에 이어 제5대 전반기 여주시의회를 이끌게 된 박두형 의장을 만났다. 박 의장은 남한강 생태계 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확고히 하는 한편, 국가산업에 기여하는 여주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 의장이 그리는 여주시의 친환경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정 방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제4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어 제5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볼 때 환경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수립은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과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 내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주제로 의정 포럼을 통해 환경정책 선진화를 촉구했다. 또 도봉구·노원구, 화성시, 오창읍 등 재생에너지 선진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모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과 탄소중립 정책이 다른 현안에 밀리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주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제5대 여주시의회 개원식 /사진제공=여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제5대 여주시의회가 추진할 환경 분야 핵심 의제와 집행부에 요구할 정책은

여주는 남한강의 맑은 물과 풍요로운 농업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도농복합도시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위상이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남의 일도 아니고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 대가가 너무도 큰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과 청정한 환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주의 농업도, 여주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남한강의 가치를 살리고 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하며 수해를 막아주는 남한강 3개 보를 지키며, 남한강의 수질 보호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생활폐기물과 농축산 부산물 근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친환경 기후적응형 농업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이고, 기후위기에 가장 강한 잠재적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 도농복합도시 여주의 정체성을 수립하면서, 농업정책 개선과 농업 기반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겠다.

셋째, 환경 보호와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은 시청이나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제도나 법률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자각과 인식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미니멀 생활, 일회용품 지양, 소비행태의 변화 등 시민들의 작은 실천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흥천농협 못자리 영농지도에 나선 박두형 의장 /사진제공=여주시의회

한강법과 상수원 규제로 인한 여주의 중첩규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상수원 수질을 지키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역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발전이 단지 그 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주는 남한강과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이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전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관광도시를 구축한다면 여주는 새로운 성장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이 근간이 되는 여주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친환경 스마트 농법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농업방식을 강화해 나간다면 청정도시의 이미지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시의 면모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기회로 활용해, 친환경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두형 의장은 친환경 스마트농법과 저탄소 농업을 통해 여주의 청정도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한강 3개 보 개방 문제를 놓고 여주시와 정부 간 견해차가 있다. 농업용수 확보와 수생태계·수질 관리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며, 여주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비가 안 오면 가뭄 걱정, 비가 오면 홍수 걱정을 하던 여주시가, 3개 보 설치 이후 가뭄과 홍수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정부에서 취·양수시설 개선을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보의 전면 개방이나 해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했다.

정부도 여주시민의 뜻과 여주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면서까지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게 취·양수시설 개선이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청미천과 양화천 준설 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재자연화라는 이름으로 보의 전면 개방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여주시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남한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중한 국가하천 자산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남한강 수질의 악화는 반드시 막아야 하므로, 남한강 수생태계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해 여주시는 모든 필요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한강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보를 지키는 일이다.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위로 행사에 참석한 박두형 의장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 과정에서 여주가 환경·지역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과 지역 주민의 환경 부담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할까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 공급 등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 기여분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와 정부, 경기도에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 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과 함께, 합리적인 세원 배분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남한강 취수장에서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름 1500㎜의 대형 관로가 여주 들녘을 가로지르는 7.2㎞ 구간에 설치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현행법상 용인시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므로, 시설은 여주 땅에 있지만, 여주시는 지방세 수취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상황에 놓여 있다.

여주시의회는 이를 제도적 결함에 의한 사각지대 발생의 폐해라고 판단한다. 정부에서 국가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부세 산정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가 논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의 배분 기준에 기여 지역의 몫은 논의되지 않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이익은 공장 입지 지역에만 집중되고, 그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는 불공평한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지키기 위하여 반세기 가까이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의 차별적 조치를 감내해 온 여주시는 남한강의 소중한 수자원을 국가산업에 헌납하는 희생을 또다시 강요받고 있지만,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반도체산업은 공장과 용수와 전력,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융합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혜택과 부담에 대한 정교한 논의와 더불어 기여와 희생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여주시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나누어 갖는 일이 아니다.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재정권은 존중하되, 그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의 기여 또한 함께 인정하는 합리적인 배분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사안이며, 이 원칙이 정립되어야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이 호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국가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어떤 희생도 인내한 여주시민의 기여가 이제는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여주시의회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공업용수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가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 지역’으로 인정하고, 국비 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등 특별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의 기여도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특별한 부담을 감내한 지역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과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산업적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가 논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역시 공장 입지 지역뿐 아니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지역의 기여가 배분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 관련 논의 과정에 여주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주시는 국가 핵심사업에 적극 협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부담과 희생까지 일방적으로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입장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여주시민의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

여주시는 국가적 핵심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그것이 곧 여주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박두형 의장은 중첩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강법의 시대착오적이고 과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주시의회는 여주에 대한 중첩규제의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환경관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센강변에는 시멘트공장이 늘어선 반면, 남한강 주변에는 가설물 하나도 제대로 들어서기 힘든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의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법을 상황이 달라지고, 주민의 인식이 개선되고,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된 오늘날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다. 중첩규제 철폐를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근간을 만들었다. 앞으로도 여주시에 대한 중첩규제, 특히 한강법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 일변도의 과도한 법률 적용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