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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규제 허물어 제2, 3의 네카토 만...

마지막으로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온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카토(네이버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나 핀다 정도가 큰 회사고 나머지는 성장을 많이 못한 중소 핀테크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인터뷰]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규제 허물어 제2, 3의 네카토 만...

김종현 쿠콘 대표, 제6대 핀산협회장 당선

규제 완화로 중소핀테크사 성장시켜야

회원사와 정책당국 가교 역할 하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으로 단독 출마한 김종현 쿠콘 대표가 제6대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협회의 역할과 공신력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 기대되는 가운데, 김종현 협회장을 만나 소감과 앞으로 협회 운영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_넥스트데일리 이호 기자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당선을 축하드린다. 핀산협 협회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계기가 있는가.

▲ 쿠콘이 올해로 20주년이 된다. 우리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집을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한다. 쿠콘의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기관과 핀테크 회사들이다.

이렇듯 쿠콘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회원사들의 많은 도움이었고, 또 쿠콘의 특성상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모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협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입후보하게 됐다.

- 한국 핀산업 협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현재 협회에는 회원사가 약 550개 정도 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간편 결제 회사, 해외 송금이나 온투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회사가 협회에 등록돼 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데,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 회사들답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제공한다.

예를 들면 대출비교 서비스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쉴 새 없이 나오는데, 규제나 법률 이런 것들이 서비스 속도에 못 따라오고 있고 심지어 사전 규제 등을 통해 우리 회원사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회원사들의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불확실성이나 어려움, 고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 당국 등에 전달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다.

- 올해 출범 10년을 맞는다. 당면 현안과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전자금융거래법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법률로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올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잘 모아봐야 할 것 같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는 스테이블뱅킹과 관련된 디지털 자산기본법 시행하는 것들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 같고, STO(토큰증권) 관련된 법안도 올 1월에 통과가 됐는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니까 그 사이 시행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협회가 금융위 산하의 사단법인에 머물러 있는데, 법정단체로 격상시켜, 이를 통한 공신력 확보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핀산협 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과 과제 수행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법적단체 추진을 가장 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 보안이나 금융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IT 컴플라이언스(법적 규제 사항이나 지침) 관련된 관리 감독 등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등을 활용하는 등 여유 있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회원사에게는 매우 큰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회원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인프라 감사, 공동 대응 인프라 등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자원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등 진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는 관련 규제에 대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규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하는 것이다.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서비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게 해주고, 안 되는 것만 규제하도록 당국과 협의를 많이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온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네카토(네이버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나 핀다 정도가 큰 회사고 나머지는 성장을 많이 못한 중소 핀테크사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는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는 어려운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는 산업의 상황도 있지만, 규제 등이 풀어지지 않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회사들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도와주고,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규모가 있는 핀테크사가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사안이 있나.

▲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선불 충전금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아 결제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충전금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

또 티메프(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 정산 자금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겼다. 과거에는 별도의 계좌에 잘 보관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규제로 인해 별도로 보증 보험을 들거나 은행에 신탁을 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신탁 상품들은 휴일에 출금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원래 잘 운용하고 있던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좀 구분 두어 차등적으로 규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 회장사로써 쿠콘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 쿠콘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데이터라는 ‘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우리 회원사들이 이를 이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만큼, 쿠콘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규제나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협회가 생기면서 쿠콘은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여러 목소리를 내는 회원사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잘 만들어 정책 당국이 규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

- 끝으로 넥스트데일리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협회 임기가 2년이라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같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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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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