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공감신문] 정재은 기자=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전산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5년여간 3개 은행에서 발생한 전산사고가 총 1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운용비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사고 예방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산사고는 총 163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는 35건을 기록했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실제 금전 피해자가 1만 700명에 달하고 배상금액도 4,874만 원으로 3사 중 최대 규모였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10일 발생한 엔화 환율 오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환율이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약 5만 건, 283억8천만 원 규모의 환전이 이뤄졌고 일본 현지에서도 결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18일 기준 567명, 약 14억 원 규모의 거래는 여전히 정정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도 겪었다. 지난 17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4분간 앱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고 인지 지연 문제도 드러났다. 토스뱅크는 2021년 발생한 여신 기준금리 변동 오류를 2년이 지난 2023년에야 파악했고, 2024년 1월 발생한 결제 취소 미입금 건도 약 6개월 후에야 확인했다. 케이뱅크 역시 2021년 금리 오류를 약 192일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산운용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올해 기준 전산운용비는 토스뱅크 1,762억 원, 카카오뱅크 3,356억 원, 케이뱅크 1,60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반복되면서 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잇따른 전산사고로 금융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전산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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