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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
16세 대표는 보수 총액 2.2억 넘어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원가량의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세 사업장 대표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2000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 11명 중 9명은 다른 미성년 대표와 보수액을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미성년 대표들의 연령은 만 7~16세였다. 만 7~9세가 2명, 만 10~12세가 5명, 만 13~16세가 4명이었다. 특히 만 15세 미만인 8명은 모두 일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자의 근로자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보수 신고 내역을 보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7세와 만 9세 대표는 월 보수액을 각각 173만4166원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보수총액도 두 사람 모두 1767만6360원으로 같았다. 만 12세와 만 15세 대표 2명은 월 528만6932원, 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3184원으로 동일했다.
이 밖에도 만 10세와 만 12세 대표 2명은 월 169만1666원, 지난해 보수총액 2029만9998원을 신고했다. 만 11세와 만 13세 대표 역시 월 보수액 167만7206원, 지난해 보수총액 2012만6472원으로 일치했다. 미성년 대표 11명 가운데 9명의 보수액이 다른 미성년 대표와 1원 단위까지 같았다.
보수 신고액이 가장 높은 미성년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만 16세 대표였다. 이 대표의 월 보수액은 1862만1917원으로,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2346만3014원에 달했다.
일반 근로자인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106만원이었다. 만 16세 대표의 월 보수는 이들의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았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보수월액도 약 395만원으로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3.7배 수준이었다. 이들의 지난해 보수총액을 모두 합하면 5억1546만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통신업이 3명(27.3%)이었다. 사업장 소재지는 남동구 6명,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각각 2명, 연수구 1명 순이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거나 보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미성년 대표들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와 고액 보수 신고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연계해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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