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천원복비' 예산 절반 삭감
시행 불가 판단 '천원캠핑' 사업 중단
인천시 천원 정책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인 ‘천원복비’ 홍보 포스터. /자료=인천시
'천원주택'을 발판 삼아 인천시 민생 정책으로 확대됐던 '천원 시리즈'가 민선 9기 들어 잇따라 손질 수순을 밟고 있다. '천원캠핑'에 이어 취약계층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신청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 모두 애초에 정책 설계 단계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가 최근 편성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던 천원복비 사업비 2억99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억4950만원이 삭감된다.
올 들어 천원 시리즈로 도입된 천원복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보수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납부한 중개 수수료에서 1000원을 제외하고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원복비 예산이 대폭 깎이는 건 실적 부진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천원복비 사업에 412건 신청을 받아 356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는 1000건이었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간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이 4만8000건 정도이고, 연령과 차상위계층 비율을 적용해 지원 가구를 산정했다”면서도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실적이 부족해지면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천원복비 시행 첫해부터 사업이 반 토막 나자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성(더불어민주당·연수구2) 의원은 “1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금액과 보편적이지 않은 지원 조건, 방문 접수라는 접근성 등 문제가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수혜 대상인 시민 입장을 고려하는 정책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천원복비와 함께 신규 천원 시리즈로 발표된 천원캠핑은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가 1000원에 캠핑장을 이용하는 천원캠핑은 올해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시는 예산 290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인천대공원 캠핑장은 장비 부족, 나머지 캠핑장은 민간 사업자 협의 문제로 인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원주택은 내년에도 1000호 공급을 목표로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인천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물량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일단 올해와 같은 규모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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