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사,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 관리하면 더 큰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임기를 마치며 “통화·재정 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면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 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 개혁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할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4년 전 취임사에서 한은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은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라고 회고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들로 우리 경제가 계속 시험대 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물가상승률을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로 낮춘 점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편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직 수행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를 이끈 점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2022년 4월 한은 총재로 취임해 이날로 4년의 임기를 마쳤다.
신현송 후임 총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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