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감사 중지된 뒤,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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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척 결정을 두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충돌했다. 이 의원은 “질의할 권리를 달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내린 결정들이 국정감사 대상과 맞물려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여전하다고 맞섰다.
이진숙 의원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와이티엔(YTN) 발언과 관련해 저에 대해 제척 의결을 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와이티엔 민영화와 관련해서 저 이진숙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저도 와이티엔 관련 질의와 발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과거 와이티엔과 관련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느냐’고 물었다가 이해충돌로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이 의원이 질의한 안건은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때 결정된 것으로, 이 의원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그러나 이 의원도 과거 2인 체제 방통위원장일 때 내린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히거나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만큼, 연관된 질문과 답변이 이 의원에게 유리한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위원들은 판단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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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이 과거 이 의원이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 있다고도 여당 의원들은 짚었다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오늘 감사받는 기관 하나하나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때) 직접적으로 내린 결정과 연결되어 있다 ”며 2024년 7월 이 의원이 취임 당일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 등을 선임한 건을 들었다. 이 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위법 ’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김현 의원도 지난해 표적 감사 논란을 불렀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넷 빠띠 과징금 부과 건을 이 의원이 직접 승인했다며 “ 이 일이 국정감사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제척 사유가 안 되냐”고 물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쪽은 국정감사 제척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제척 사유가 된 와이티엔 질의가 이 의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공영방송 이사진도 정권 교체 이후 새롭게 바뀌었으니 과거와 연관 지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와이티엔 문제만 하더라도 이 의원이 의사결정 당사자가 아니었다. 오늘 출석한 (공영방송 쪽 증인도) 전부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임명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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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사안을 두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면서 과방위 국정감사도 지장을 받았다. 지난 12일에도 이진숙 의원 제척안을 논의하느라 질의가 밀렸다. 이날 예정된 공영방송 관련 국정감사도 오후 늦게까지 시작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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