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6월 3일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현금 봉투를 고른 것은 이유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72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세 번"이라면서 "이 정부에서 추경은 비상수단이 아니라 습관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통방송(TBS) 49억 5000만 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서비스 306억 원 △베란다 태양광 725억 원 △영화 할인 580억 원 등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라는 곳은 예산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라고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3조 원이 불어났다"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없던 신규 사업이 하루 만에 20개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먼저 국채를 상환하고, 공적자금에 출연하고, 채무를 갚은 다음에 남는 돈으로 추경을 편성하라고 순서를 정해놨다"면서 "이번에 초과세수가 25조 2000억 원 걷혔는데, 이 중 국채 상환에 들어간 돈은 1조 원이다. 96%는 쓰고 4%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큰 소득이 들어오면 빚진 돈부터 갚고 지출을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벌어온 돈이 들어오자마자 하사금부터 뿌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대책이 목적이라면 유류세를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서 "유류세를 내리면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되지만, 선심성 현금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찍힌다"고 부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