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핵심을 비켜간 논의는 언제나 공허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2년 제한의 역설과 실업급여 제도의 왜곡을 짚은 것은 방향 자체로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노동개혁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작 해결해야 할 중심을 남겨둔 채 주변만 조정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으로 갈라진 이중구조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소속된 기업에 따라 임금과 안정성,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고착된 구조의 산물이다. 좋은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대기업 일자리에 대한 쏠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