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와 모든 정부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인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선 다방면에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번 추경을 한다면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중동사태에 따른 이번 추경은 민생 지원 명목까지 포함해 최대 2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추경 편성은 총 18번 있었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7번이었다. 이중 4번이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2022년 5월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엔 62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 53조원을 활용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