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 지키고, 인사청문회 통한 검증으로 새 형사사법체계의 신뢰 확보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완성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 법률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현행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당내 논의에 깊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분리 설치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가 총의를 모아 현재의 개혁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개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새롭게 마련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기관의 조직과 인적 구성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려면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개혁의 취지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지사의 검찰개혁 의지와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추 지사가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사실관계 및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쟁점을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인 상황에서 추천 범위 내 제청 절차가 진행됐으며, 청와대의 추가 검증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만큼 이제는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유사한 논란이 반복된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이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담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를 존중하고,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목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엄과 내란을 함께 막아낸 동지로서의 연대와 책임을 상기하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지키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개혁의 후퇴나 당정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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