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양지읍원삼면백암면 주민들과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 주장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1대2 무제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환 장관과 최근까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김 장관 파트너 역할을 했던 안호영 국회의원 등 두 분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의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안 의원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조성 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라인(팹) 일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전북 등지에서 동조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단계별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계획대로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정부 계획 실행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더라면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은 동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전론 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산단 2단계 전력 공급계획과 관련해 김성환 장관이 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김 장관이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쓸 전기 총량은 15기가와트(GW) 수준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후 해당 발언이 “송전망 건설 갈등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을 설명한 취지”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16개 보 해체·개방 시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점을 들어, 여주보 해체 또는 개방 가능성이 거론될 경우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주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서 물을 그냥 흘려 보내버리면 SK하이닉스 팹 1, 2기를 100% 가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지방이전론, 김 장관의 지산지소론이 과연 이 나라와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 타당한 주장인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세달 반 이상 목소리를 내온 이상일과의 토론을 통해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반도체와 관련한 모든 것들을 토론 주제로 올려놓고 용인특례시민과 전북도민 등 국민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하자”며 “토론은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두 분이 기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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