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4대 현안 해소하지 못한 채 20일 도지사 탈퇴
K-컬처밸리, 조속한 재개 및 민·관 협의체에 투명한 공개 요구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고양시]
[디스커버리뉴스=강성덕 기자 ecowrite@daum.net]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의 4대 현안 사업 주체인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도지사 직무를 탈퇴한 사실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이 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와 고양콘, 약 4,7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예산 부담 없는 신청사 추진' 등으로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의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 그는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명분 없는 반려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오히려 고양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거듭된 도지사 면담 요청이 끝내 묵살된 사실을 공개했다. 직접 도청을 찾아가려 했지만 도지사는 이미 3월 20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첫째,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관련, “고양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둘째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약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가능한 백석 이전을 선택한 것은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셋째, 10년째 표류하며 고양시민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온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넷째,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오히려 역행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 사업의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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