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가업상속제도에 대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국세청장과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가운데 주차장업도 포함돼있다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보고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주차장업이나 물류업 등까지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훨씬 더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제대로 검토해서 다시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업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멀쩡하게 영업하는 중소기업이 매출 5천억 원이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인데 아들, 자녀 아니면 못 한다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재경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혜택 대상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실태 점검도 해서 위장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가업의 정의에 대해서 “그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6백억 원(30년 이상)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대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이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꼼수 감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도 보완 및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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