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하라"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5개 대응반별 조치사항 점검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를 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제도 대상 축소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는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를 받거나,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사례,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 운영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보고를 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웃음을 보이며 황당함을 드러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운영한 뒤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구조"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제 한도가 25년 만에 600배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요건을 엄격히 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적용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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