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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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에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이티에프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는 기초자산의 주가를 2배 쫓아가는 상품이다. 지난 5월 미국·홍콩 증시의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국장으로 복귀시켜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 등으로 도입했지만, 오를 땐 더 사고 내릴 땐 더 팔아야 하는 상품 구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이 상품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라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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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꽤 불안정하다. 너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 그게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지 않냐”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같은 게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데 왜 잘 안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매우 원시적이다. 자본시장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의 입법도 어떻게든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일부 상장회사 대주주나 오너 일가가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덜 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꼼수를 막으려 발의된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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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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