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약자 더 두텁게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할 취약 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게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먹거리,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틈타 사익을 추구하는 공동체 파괴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역시나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시키는 정치 연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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