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 반발을 부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개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됐다는 판단에서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가진 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와 청년층 등의 비판 여론을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두고도 당초 개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투자 대상을 국내로 제한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을 담았다. 기존 ISA는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개인투자자들이 절세와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해 온 제도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이 청년층과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규정했다.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정부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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