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 돼버려…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한 현행 기간제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사실상 '2년 고용 금지법'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

현행 기간제법이 실업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전에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어요.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게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상공인에게도 집단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뭐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등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명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아궁이에 불은 때는 것 같은데 아직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고, AI 일자리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계 현장의 시각으로 공동 대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