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민생 안정·산업 공급망 강화…국회에 신속 처리 요청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34일째를 맞은 지금,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위기 대응에 필요한 투자는 확대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지원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백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가운데 등유와 LPG 사용 가구에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 지원이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2조8천억 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무료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 분야에는 2조6천억 원을 투입해 공급망 안정과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을 1만4천 개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을 추가 공급해 기업의 자금 경색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 재생에너지 융자와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1조1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15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지방정부의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9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 재원도 보강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의 위기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를 폭풍과 같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에너지 절약 실천과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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