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빈의 정치웨이브] 6개 부처 개각, 민생 변화 이끌 수 있나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역대 정권처럼 ‘2년 차 징크스’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일 잘하는 유능한 행정’을 표방해온 정부의 성적표로는 초라하다. 최근 6개 부처 개각은 실력과 전문성 중심의 쇄신에 방점을 뒀다고 하지만 그간 누적된 정책 혼선을 수습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그간의 의정 활동으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막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만 두 차례 당선된 이력이 있다. 특히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발상은 ‘가족정당’을 유지하겠다는 기득권의 인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당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면 애초에 입각 제안을 고사했어야 마땅하다. 1990년생으로 청년 대표라는 상징성을 갖지만 청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뒤늦은 사임은 개각의 신선함을 퇴색시켰다. 김 전 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도입으로 국내 증시를 투기판으로 변질시키고 청년 투자자들에게 자산 격차의 악화로 깊은 상처를 남긴 정책의 핵심 책임자로 평가된다. 그는 개각 발표 후 여론에 떠밀려 사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 실패의 핵심 책임자와 금융 당국 수뇌부는 그대로 둔 채 일부 장관만 교체한 것은 무책임한 국면 전환용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법안을 주도한 인물로서 막 시작된 정기국회를 ‘공소 취소’ 정국의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이 가을 정기국회의 블랙홀이 될까 걱정된다. 과거에 수없이 경험했듯이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여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터서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는 물론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해본다.

국정운영 성공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성과를 내고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섣부른 도입과 뒤늦은 규제, 공급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과 현실과 동떨어진 세제 개편, 청년 주거 사다리를 차단한 대출 규제, 피해자 보호는 뒷전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및 연이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따른 신뢰 하락 등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부동산·증시·청년의 3대 핵심 정책 대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성과의 체감이 이뤄질 수 있다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의 반등은 시간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