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30일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의 1500억원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민선 9기 출범으로 도민들은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전략과 혁신을 기대했지만, 도정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닌 지방채 발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치를 근거로 들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00억원의 지방채에 이어 추가로 1500억원을 발행하면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원에 이른다. 연 5% 수준의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면 도민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기금 차입 규모도 5883억원이며,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회계상 명칭만 다를 뿐 결국 모두 도민의 혈세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라며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도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사실상 1조원을 돌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정혁신 노력도 문제 삼았다. "지방채 발행에 앞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한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과도한 성과급 지급 문제 역시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지방채 발행을 선택한 것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채 재원 운용 방식도 정조준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 18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72.2%)의 도비 1071억원이 감액된 뒤 지방채로 재원이 대체됐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일반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온 만큼 지방채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재정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회와의 협의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막대한 지방채 발행 결정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된 점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 존중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방채는 집행부의 돈이 아니라 결국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국비 확보 및 민간투자 확대 등 가능한 모든 재정 개선 노력을 선행한 이후에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민은 빚이 아니라 혁신과 성장을 기대했다"며 "오늘의 지방채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정 운영의 방향을 바로잡고,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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