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은 최대한 이를 낮추고 싶어 한다. 일반 분양이 늘수록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를 떠나서 모든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소셜 믹스’라는 명분 때문이다. 소셜 믹스는 도시와 주거 계획에서 소득, 계층, 나이, 가구 형태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유현준의 공간과 도시] 다양한 전월세의 ‘소셜 믹스’를 왜 파괴하나
재건축은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은 최대한 이를 낮추고 싶어 한다. 일반 분양이 늘수록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를 떠나서 모든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소셜 믹스’라는 명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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