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발간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 강조
전략적 중강 5개국 안보협력체 구상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 에너지 안보와 핵잠재력>은 농축·재처리, 핵연료 공급망, 사용후핵연료,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핵잠재력, 한국과 대만의 핵 개발 경험, 전략적 중강국 협력, 핵추진잠수함 인력과 정비까지 하나의 국가전략 문제로 연결한다. 이 책이 묻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한국에 왜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선택권을 넓힐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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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한국의 핵안보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들은 "기술은 강하지만 선택권이 좁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역설'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연료를 남에게 맡긴 원전 강국은 완전한 원전 강국이 아니다"라며 "핵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핵잠재력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과 산업, 전문 인력과 제도를 갖추어 국가가 미래의 심각한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 넓은 전략적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농축과 재처리가 민감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금기시해서도 안 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정치적 제약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낙관해서도 안 된다. 원자력 기술에는 국제 규범, 동맹, 수출 통제, 국내 정치, 국민적 신뢰와 국제 사회의 평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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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6>은
대한민국은 불확실한 시대에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인가를 묻는다.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전략적 중강국 5개국 안보협력체(SMP5) 구상을 제시하는 점도 흥미롭다. SMP5는 한국·일본·프랑스·영국·독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원자력·조선·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MP5는 한미동맹이나 NATO를 대체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 핵안보전략대화, 원자력·핵추진 협력, 방산·공급망, 해양영역인식, 사이버·우주·인공지능 분야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안보 네트워크다. 국제적 고립 속에서 추진되는 핵옵션은 위험하지만, 전략적 중강국들과의 신뢰와 협력 위에서 구축되는 핵잠재력은 한국의 협상력과 생존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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