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은 경제 분야였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취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바이(Buy)하고 싶은 집과 리브(Live)하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걸 왜 징벌합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징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에 맞춰 재편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단계적으로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의원: 보유와 거주가 같아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의 원칙을 부정하십니까?]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유에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쓴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에, 현행 지원 체계를 국내 생산·고용·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 짚은 겁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걸 구매보조금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까지 다 지원해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살아날 수가 없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터리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주려고 법에 넣었습니다만…. 또 산업부나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좀 더….]
다만 오늘 주요 질문은 경제 분야가 아닌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둘러싼 공세와 방어에 쏠렸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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