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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전월세시장 안정과제 추진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6.10.16 서울=뉴시스
정부가 예고했던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당초 발표보다 최소 3만 채 이상 미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년 여간 3차례의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올 한 해 26만8000채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9만9000채로 목표치의 3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10~12월) 착공 물량을 극대화한다 해도 당초 발표의 80%대에 머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4분기 ‘올인’해도 목표치 미달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첫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착공 현황을 발표했다.
착공 물량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주택은 목표치인 6만2000채 가운데 1만6200채(26.1%)를 착공했다. 3기 신도시 7300채와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417채 등이 포함됐다. 신축 매입임대 착공 물량은 서울 3600채, 경기 7000채, 인천 2700채 등 1만3000여 채를 착공해 목표치의 31%를 달성한 상태다. 민간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서울 흑석11구역(1500채), 중계본동(3100채), 신림2구역(1100채) 등을 비롯해 1만7000채가 착공됐다. 이는 당초 목표치 대비 23.6% 수준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반기(1~6월) 동안 부지를 조성한 뒤 착공이 시작됐기 때문에 착공이 4분기에 몰려 있다”며 “올해 민간 정비사업 또한 연말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착공한 물량을 넘어서는 12만 채 가까운 물량이 4분기에 착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총 21만8000~23만5000채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계획했던 26만8000채의 81~88% 수준이다. 이 역시 목표치 미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물량은 (목표의) 100%에 가깝게 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 영역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물량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두 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사업성 보강 등을 위해 발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이 임대주택 매입 가격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빌라와 같은 비(非)아파트 착공이 부진한 것도 숙제다. 빌라는 2022년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돼 착공 또한 위축된 상황이다. 올해 5월 국토부가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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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8.13 서울=뉴시스
시장과 괴리된 판단 지적도
이날 국토부는 최근 비판받아 온 전월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재차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2027년까지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제한없이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내 수도권에 4만 채의 공공매입임대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난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하락하는 등 매수 심리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런 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반도체 기업 사내대출 등의 영향을 종합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앞으로 2주마다 번갈아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가시화됐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착공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목표 미달 이유가 민간정비사업 때문이라면 정부가 어떤 점을 보완할 지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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