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농지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을 싸워야 할 상대로 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정부가 부동산과 농지 보유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보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언급했다.
정부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며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 정부는 그런 비전을 준비하지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의 기회를 잡았다”며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이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와 직결되는 국가 개혁은 소위 ‘때려잡는’ 계곡 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대상’을 국민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집 가진 국민도, 땅 가진 국민도 대통령이 싸워야 할 상대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싸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도 이 민심의 온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