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만 더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며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미 시장에서는 새로운 절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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