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정부가 육해공군사과학교 통합을 주진하는데 대해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주요 군사강국들도 합동작전을 중시하면서도 사관학교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참모체계와 합동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했다.
그는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가 태릉에 있는 육사를 광주지역에 예정하고 있는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로 이전하는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입니다.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며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도 결코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사기가 살아야 안보가 살아난다. 국가안보의 근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드는 것보다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개혁이 먼저다"라고 역설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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