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오세훈 무죄에 여야 사법부 갈등 심화
보수 야권 대권 잠룡 주도권 경쟁 가속
여야 모두에 정치적 과제 던진 오세훈 생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벼랑 끝에 몰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사회생하며 정치권에선 거대한 후폭풍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부상하고, 보수 야권에선 대권 잠룡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전망 속에 여야의 권력 지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다"며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4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며 "(국정조사) 일정은 원내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범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와 '조희대 탄핵' 타령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향한 정략적인 탄핵 협박과 비이성적인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정도면 '만물 조희대설' 수준 아닌가, 민생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대법원장 '스토킹'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대권 후보 중 하나인 오 시장의 생환으로 보수 야권에선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 안팎에선 장동혁 대표의 독주체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 부각 경쟁 속에 오 시장의 합류로 권력 구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오 시장은 24일 국회를 찾아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겨냥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릴 높였다.
무죄 선고 이튿날의 이같은 '총선'과 '당 통합' 발언은 정치적 보폭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장은 중앙 정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지 않고 메시지 등을 통한 외연 및 공간 확보에 주력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의 속내는 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야당의 대권 후보자 중 한 명이 정치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났다는 점은 반가운 사안은 아니지만, 동시에 시장직 상실에 따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자칫 보선에서의 패배 시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2028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인다.
결국 오 시장의 기사회생은 여야 모두에 정치적 과제를 던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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