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토론회 ‘환영’ 뜻 밝혔지만
“핵심의제, ‘공급·전월세 안정’이 돼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를 반긴다고 밝히면서도
“
대통령께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대토론회가 또 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오 시장은 “
이번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공급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시장도 안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도 의제에 올라야 한다. 재건
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라며 “지금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규제 등 현실적인 걸림돌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반드시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시장 정상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
청년, 신혼부부, 서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국민이 가장 큰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비켜간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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