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N% 성과급...일파만파"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N% 성과급'이 조선 자동차 IT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13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가진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 임단협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안을 넣었다. IT 업계에선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를, LG유플러스 노조가 30% 수준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일파만파로 번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자칫 주력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관련 사설(조선·車·IT까지 … 대한민국 'N% 성과급 덫'에 갇히나)에서 “성과급은 본래 기업이 미래 업황과 투자 계획, 연구개발 수요,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다”며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전략적 투자 판단은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던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해 상시화하자는 요구는 기업의 영속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삼성전자 성과급 분쟁부터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서울경제도 사설(현대차·HD현중도 "성과급 더", K산업 치명타 우려된다)에서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수출을 견인하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발목이 잡혀 미래 투자 여력을 잃는다면 K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순간이라도 주춤하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노조가 미래를 담보로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한탕주의와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기업의 존속도, 안정된 일자리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사가 대화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성과에 대한 적정 보상의 타협점을 도출해 공생과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HD현대중공업 전경@사진 연합뉴스

[매일경제]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자본을 투자하고 자본손실의 책임을 감수하는 대신 추가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이자를, 종업원은 임금을 계약을 통해 보장받는 대신 추가 이익엔 권리가 없다. 위험에 상응한 이익을 얻는다는 당연하고 분명한 원리다. 최근 임직원에게 미국식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같은 원리다. 계약관계에만 종속되는 기업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줘서 주주의 입장을 공유하게 만들면 기업이 지는 위험과 이익을 함께하는 이해관계로 바뀐다는 뜻이다.

...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와 혁신 역량이다.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 전반에 '로또의 저주'로 번지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새겨야 한다.

[서울경제]

...HD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와 동시에 임단협을 벌이는 사내 하청 노조도 원청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각 산업 분야의 주요 노조들이 이익 배분 문제를 놓고 사측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성과급 제도화’를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경영 환경과 재무 여건, 업종 특성이 전혀 다른 기업의 노조들과 노란봉투법으로 교섭권을 얻은 하청 업체와 협력사들까지 무리한 성과급 배분 요구에 가세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산업의 앞날이 우려될 지경이다.

[신문 사설제목](15일)

▲ 경향신문 = 협력 의지 밝힌 미·중 정상, 대결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교사 절반이 '떠나고 싶다', 우울한 스승의날/윤석열 일당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부 엄정 대응해야

▲ 국민일보 = 소송·민원·책임 부담만 남은 학교… 정상화 대책 시급하다/호르무즈 개방·이란 核 불허… 모처럼 한목소리 낸 미·중

▲ 동아일보 = 트럼프-시진핑 회담… 대결과 협력, 갈등과 공존 사이 줄타기/'고무줄' 도수치료 사실상 정찰제로…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본사 사업구조 전환에 자회사 파업… 예정된 노봉법 부작용

▲ 서울신문 = '공존'으로 갈등 봉합한 美中… 한미 현안 해결 속도를/봇물 터지는 성과급 요구, 금고 탈탈 털어먹고 말자는 것/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AI 컨트롤타워… 'AI 강국' 어떻게

▲ 세계일보 = 李 "이런 망신 없다"며 주문한 자살예방, 실효성 높여야/"대만에서 미·중 충돌" 경고한 習, 철저한 대비 필요/포용금융 필요하지만 신용체계 근간 흔들면 안 돼

▲ 조선일보 = 갈수록 태산 'N% 성과급' 파업, 법적으로 정당한가/국내선 침묵, 밖에선 "포용금융은 위험 요인" 밝힌 은행들/민주당 후보들, 검증 위한 '양자 토론' 왜 피하나

▲ 중앙일보 = 한국 경제 볼모 삼은 파업 도박 당장 멈춰야/극한대립 피한 미·중 정상 … 안도는 아직 이르다/미국 증시에 '투자 위험요인'으로 공시된 한국의 포용금융

▲ 한겨레 =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넘는 안정적 관계 구축을/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재상승세, 대책 서둘러야/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

▲ 한국일보 = "대만 문제 잘못 다루면 충돌" 트럼프에 경고한 시진핑/일시적으로 더 걷힌 세수, 당장 다 쓰자 해서야/강남역 살인사건 10년… 여성은 더 불안하다

▲ 매일경제 = 원전 수출 효율화'도 좋지만, 국내 추가 건설이 최고 마케팅/조선·車·IT까지 … 대한민국 'N% 성과급 덫'에 갇히나/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교육감 선거, 이번이 마지막 돼야

▲ 서울경제 = 미중 '세기의 담판'…경제·안보 파장 예의주시해야/원전 수출' 한전·한수원 원팀으로…국내 신·증설도 서두르길/현대차·HD현중도 "성과급 더", K산업 치명타 우려된다

▲ 한국경제 = K제조업 새 이정표 제시한 KIW 2026/'복지국가' 스웨덴의 변신 … 민영화·감세로 경제활력 되찾아/결국 헌재로 가는 대학등록금 규제 … 폐기 검토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