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전경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영덕군이 국립 교정시설 유치를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유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시설 유치를 둘러싼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높은 찬성률이 곧바로 지역발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영덕군이 답해야 할 질문은 교정시설을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 유치를 통해 무엇을 바꾸고 군민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돌려줄 것인가에 있다.
영덕군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군민 9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 여론조사 결과, 교정시설 유치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61.3%,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9.5%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하는 편'은 6.7%, '매우 반대'는 12.5%로 전체 반대 의견은 19.2%였다. 조사에는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가 적용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특히 적극적 찬성 의견이 60%를 넘어섰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국가시설 유치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현실 앞에 선 영덕… 국가시설 유치에 거는 기대
영덕군이 교정시설 유치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지역 상권의 활력 저하는 영덕이 풀어야 할 오랜 과제다. 관광과 농수산업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만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주 인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새로운 지역발전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정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근무 수요를 비롯해 주거·생활서비스·지역 상권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실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시설 규모와 상주 인력, 가족 동반 이주 비율, 지역 내 소비 규모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그 시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경제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다.
찬성 80.8%의 무게… 기대만큼 책임도 커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영덕군이 교정시설 유치 절차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민 다수의 찬성은 행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위임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높은 기대에 걸맞은 정책적 책임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교정시설의 예상 규모와 근무 인원, 지역 내 정착 가능 인구, 건설 및 운영 과정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외부 인력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하거나 주요 소비가 다른 지역에서 이뤄진다면 당초 기대했던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영덕군은 단순한 유치 논리를 넘어 주거·교육·교통·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반대 19.2%의 목소리도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준
이번 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도 19.2%에 달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실제 후보지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관한 우려는 일반적인 군 전체 여론과 별도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덕군은 앞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후보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 문제와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역시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통의 형식보다 내용이다.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했는가보다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에 반영했는지가 행정 신뢰를 결정한다.
특히 후보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와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주홍 군수 "군민의 뜻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 도움 되도록 추진"
조주홍 영덕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영덕의 미래와 지역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유치가 단순한 국가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은 향후 법무부 공모 일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유치 이후의 영덕
교정시설 유치 문제는 이제 찬반의 숫자를 넘어 영덕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군민 80.8%의 찬성은 행정에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부여한다.
교정시설 유치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상권을 살리며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의미 있는 정책 사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체적인 경제효과 분석과 정주 대책 없이 시설 유치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친다면 군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군민이 기대하는 것은 교정시설이라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 시설을 통해 달라질 영덕의 미래다.
이제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높은 찬성률을 앞세운 유치의 명분이 아니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인구, 경제적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다.
80.8%라는 숫자는 유치의 성과가 아니라 군민이 행정에 건넨 기대의 크기다. 그 기대를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증명하는 일은 이제 영덕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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