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기자 ooh@sisajournal.com]
3년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역대 최대 규모 펀드 출시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 6% 그쳐…"혈세로 손실 보전" 논란도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가 5월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정책펀드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도 눈길을 끈다. 다만 과거 관제펀드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전례가 있는 데다,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에 대한 논란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1차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고, 펀드를 판매할 금융사에 물량 배정을 마쳤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4월1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9%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따로 떼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이 더딘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12개 핵심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마중물로 75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을 출자하고, 민간기업과 금융권·일반 투자자가 나머지 75조원을 조성해 총 15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투자해 신산업에서 배출되는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펀드 자금은 이미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호 투자처로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찍은 데 이어,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삼성전자 평택 공장 건설현장을 각각 2·3호 프로젝트로 확정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AI 데이터센터를 넓히는 데 4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리벨리온에는 25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돈 풀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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