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본게임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면서 속도전에 들어간 상태고,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을 앞세워 고강도 대여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5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뽑힐 예정인 9일부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건은 전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와 더불어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지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본회의로 법안이 올라가는 길목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등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경제, 외교, 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될 경우 절대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른바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입법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셋째 주까지는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통상 원구성을 하는 데 48일이 걸리는 등 헌정 공백 사태가 관례처럼 굳어져 왔는데 이런 관례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관행처럼 시간 끌기, 나눠 먹기, 발목잡기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 조작기소 특검법안 등을 놓고 입법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장 배분 문제가 완료되면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도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출신 여야 의원들은 "울산 지역현안을 챙겨야 한다"면서 전문성 등을 고려해 관련 상임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중구)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 야당측 간사로 활동했던 만큼 후반기에도 '산자중위'를 신청했다.
이번 재보궐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남구갑)은 대구 달성에서 당선된 이진숙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역임했다. 두 의원은 방통위 소속 당시 민주당과 격렬하게 대치했던 만큼 야당 의원으로 역할이 바뀐 뒤에도 여당과 정면 충돌할 걸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가 예전에 부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거기(과방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5선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남구을)은 울산지역 노동·환경 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동구)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는 지역구인 동구는 노동·환경·에너지 분야와 직결돼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북구)은 전반기 활동했던 '국토교통위을 신청했다. 윤 의원은 북구·동구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KTX-산천 태화강역 정차, 대형조선소 하청 문제, 전세사기특별법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선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주군)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를 신청했다. 서 의원은 공교육 정성화, 울주군 도농복합지역 교육 환경개선, 40~50대 학부모층 공략 등을 위해 상임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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