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권한”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냈다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라”고 정면으로 맞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였다”며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진짜 내란’이라니,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은 가짜 내란이냐”고 성토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전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 ‘탄핵의 ㅌ자’라고 지적하며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본격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 추락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이다. 모두 본인들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대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폭락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는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난데없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고 나섰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민 시선 돌리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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