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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서면 제청’ 연일 충돌…“희대의 대법원장” “독재자에 짓밟혀”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서면 제청’ 연일 충돌…“희대의 대법원장” “독재자에 짓밟혀”

[앵커]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당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규정하고 판사들을 향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에 짓밟힌 사법부라며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서라고 했습니다.

박효빈 기잡니다.

[리포트]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자신들 방패 막이로 악용한다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주장하며, 거듭 사퇴하라 촉구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탄핵 당할 자격과 자질이 충분하단 말을 반복하면서도, 당 차원의 '탄핵' 직접 언급은 피했습니다.

다만, 판사들은 왜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지 않냐며 사법부 내부를 향한 여론전에 불을 지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사법부가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어디에도 제청권을 사전 협의하거나 조율하란 내용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요구대로 대법관 제청하는 게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들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자 발아래 짓밟히고 있는 사법부는 '재판 재개'를 들고 일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

여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반려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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