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법제사법위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25일 본회의를 원 구성 처리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24~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2 회동을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한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협상이) 안 되니까 진전이 안 된다"며 "법사위를 놓고 계속 평행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협상 여지가 없고, 원칙적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를 차지했던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같은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후반기에서도 여러 주요 법안이 예정된 만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아 국회 내 견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22대 국회 전반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고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의 국회였다"며 "국회 제2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강탈한 것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강제 배분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정말 의회 독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3일 자당 전체 의원 워크숍 전인 이달 말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흐름이 녹록지 않은 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유죄 판단 이후 야권의 공세도 거세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 확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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