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세게 맞붙은 모양새다.
여야는 18개의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중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며 '상원'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년을 스스로 돌아보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았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가 하면, 국익을 볼모로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기도 했다. 어느 국민이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이나 일삼으라 했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 위선"이라며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제사법위원장직부터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 지금 이 대통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친청(친정청래), 친문(친문재인) 축출과 당권 장악을 향하고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에 SNS에 장문의 글을 써서 올렸다"며 "대화와 소통, 사익과 공익, 차가운 균형 감각 등 여당에 요구한 덕목들을 과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실천했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 94회' '부동산 86회' '투기 77회'를 언급했다고 한다"며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구호는 엄청났는데, 정책의 결과는 전월세 폭등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의도를 앞세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이 지금 산업 현장의 극단적인 노사 갈등과 파업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아닌가"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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