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익 앞에 여야 따로일 수 없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책임 강화법안도
민주당 3선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입법 격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53개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격 입법이다. 당시 정부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 의사결정 기구와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는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투자기금을 설치·관리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특별법 시한에 맞춰 처리되자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여부 조사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출연금, 사업자의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석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진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책임 강화법안도
민주당 3선 진성준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입법 격인 대미투자특별법 등 민생법안 53개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격 입법이다. 당시 정부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미국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대미투자 관련 의사결정 기구와 기금을 관리하는 공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는 투자 추진 의사를 정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투자기금을 설치·관리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특별법 시한에 맞춰 처리되자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책임자 권한 강화, 침해사고 발생 여부 조사권한 확대 등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정부출연금, 사업자의 분담금,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석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진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