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이 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주도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협박 정치"라고 규정하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을 26일 정오로 연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 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며 “국회의장께서 어제 정오를 명단 제출 최종시한으로 제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정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명단조차 내지 않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갈 수 없다면 국회가 멈춰도 좋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법 제48조 1항은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 그것이 멈춰 선 국회를 되돌리는, 국회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개 상임위 전체가 일할 수 있게 26일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법사위원장 요구는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 명단을 26일 정오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법사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협상하자는 건가, 협박하는 건가.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사위를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18개 상임위 독식을 위한 빌드업을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 당에 어떠한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로 어떤 상임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 있다는 제안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진원지는 법사위"라며 “대법원장 감금·조롱, '연어 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법사위 강경파들이 주도한 오만과 난동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되나, 합리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원내대표도 김어준 씨에 휘둘리는 강성 지지층만의 대표인가"라며 “협상 테이블에 올 때는 협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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