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과세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도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야당은 '증오의 과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원동희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 '조세 정상화'로 규정했습니다.
'초고가·다주택자' 혜택은 조정하고 '실거주자' 부담은 낮췄단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실거주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하지만, '직접 영향권'에 있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인 자리,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증가에 우선 우려가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도 지역이나 직장 문제 등 이유에 따라 여러 사례가 있는데, '실거주'와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단 겁니다.
실거주 수요를 자극해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장 수정 필요성을 밝히기보단, 영향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월세나 혹은 아니면 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자…."]
국민의힘은 '증오에 의한 과세', '피노키오 과세'라면서, 여당도 우려하는 이번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등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특히, 보유세가 오르면 전월세도 오를 거고, 결국 무주택자·청년만 피해를 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서민, 청년들에게) 부동산 세금 폭탄 몰아치게 하는 이 정권의 길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
국민의힘은 내일(7일) '부동산 정책 특위'를 열어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