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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성가현 기자 입력 2026.08.15 00:00 0

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얼굴도 안 보고 써준 전세계약서[판례방]

■의미있는 최신 판례 공부방(87)

안면 있는 사람이 쌍방 대리인이라며 찾아와…공인중개사, 당사자 대면 않고 전세계약서 작성

대법 "중개하지 않은 계약서를 써준 것은 주의의무 위반… 대출금 편취 도운 과실에 의한 방조"

중개사가 함께 속았다는 사정은 배상액을 줄일 사유가 될 뿐

등록 2026-08-15 오후 12:30:03

수정 2026-08-15 오후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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